김진태 'PK'라인 11월 국회 최대쟁점

내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7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마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치권의 새 현안으로 떠올랐다. 11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지역안배, 병역면제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녀 논란으로 낙마한 이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는 등 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다.

김 후보자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김 실장이 자신의 대리인을 검찰에 내려 보내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 후보자와 김 실장은 같은 경남 출신인 데다 1991년 김 실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이 병역비리의 단골메뉴인 사구체 신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장에서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사구체 신염은 소변에 단백질이 검출되는 알부민과 혈액 등을 섞으면 소변분석기 검사 등으로 구별해 낼 수 없어 과거 연예인들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악용했던 질병이다.

황 후보자는 현직 법관(서울중앙지법원장)이 곧바로 행정부 고위직행에 오르게 됨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야당이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법관 고위직이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법관들이 퇴임 이후를 염두해두고 행정부 눈치보기에 나설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관할 법원장이 정권의 권력기관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황 후보자가 근시로 군대를 면제받은 점도 논란 소지가 있다.

문 후보자는 연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방대한 복지부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관리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기초연금 등에 있어서 정부안을 밀어 붙이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몰아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