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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국책연구기관…비정규직 양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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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86명, 108%), 건축도시공간연구소(41명, 132%), KDI 국제정책대학원(92명, 192%), 한국교육개발원(327명, 267%), 한국교통연구원(162명, 14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63명, 126%) 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7~173명(8~167%)이나 더 많았다.


박 의원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뽑는다면 꾸준한 노하우 축적과 연구의 연속성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공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를 보면 소관 연구기관들의 75개 보고서 중 48개에서 229건의 표절의심사례가 발견됐고 18개 보고서에서는 79건의 중복게재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적인 인사구조 행태가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의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국책연구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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