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연금 국감…'기초연금' 성토장 될 듯

-야당 의원 "신규 가입자 수 지난해 절반도 안 돼"…여당·정부 "임의가입자 탈퇴자 절반, 비자발적 탈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기초연금' 성토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영 전(前) 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을 불러온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정황이 드러나며 이미 다른 국감 이슈도 묻어버렸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안은 공약 후퇴이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임의가입 탈퇴자 수는 6만2844명으로 지난해 총 탈퇴자 6만9315명에 육박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 8만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할 것으로 양 의원은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4만931명으로, 연말까지 5만2000명을 겨우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신규 가입자 수(10만588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거론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고 임의가입자 탈퇴자가 신규 가입자 수치를 앞질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직접 탈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임의가입자 '자발적 탈퇴자'가 지난해 월 평균 1101명에서 지난 9월 말 2500명으로 약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정부 설명에도 국민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9월25일 이후 10월11일까지 열흘간 국민연금 탈퇴자는 3704명으로 이 중 53%가 사업장·지역 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된 '비자발적' 탈퇴자"라며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수면 위로 부상한 이슈는 공단이 용산개발사업 투자금 1300억여원을 허공으로 날렸다는 점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 이미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이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청구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고도 했다. 2007년 시작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5조원가량의 기회비용과 손실만 남긴 채 최종적으로 백지화됐다.

공단 측은 "코레일의 협약이행보증금 관련 추가 손실가능성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단은 부동산펀드를 통해 본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없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