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상반기 1.9兆 추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과한 세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에 1264건을 조사하고 1조88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ㆍ편법 탈세행위에 7438억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2806억원,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에 2543억원,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6016억원 등이다.

조사건수별로는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ㆍ편법 탈세 행위가 가장 많았다. 기업자금 유출 등 법인 취약 분야와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377건을 조사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나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도 442건을 적발했다. 불법ㆍ폭리행위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는 318건을, 해외발생 소득을 은닉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는 127건을 각각 조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