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영세업자 세무조사 줄인다더니.."…年1억 사업자 조사 급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입금액 연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122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149건, 2010년 188건, 2011년 269건, 2012년 50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비 비중도 2008년 3.7%에서 2012년 11.1%로 급증했다.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과세액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141억원에서 2010년 242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8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연수입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이 이뤄졌지만 2012년에는 30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50억원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보다 비중이 더 작아졌다.

홍 의원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