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의 직장' 공기업, 매일 이자로 152억 지출

-총 부채 5887조, 30대 공기업 매일 이자만 '152억'
-정부 손실보전공공기관 부채 270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30개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 매일 이자로 152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총 채가 5887조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83.5%(267조 8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30대 공기업의 이자는 최근 5년간 27조 7866억원, 연평균 5조 5573억원이 발생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 씩 지출한 셈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부가 부채를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는 270조 1069억원으로 나타났는데 부채규모 상위기관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됐다. 공기업의 '빚'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총부채의 23.5%인 138조 12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공사는 95조 886억 원(총부채 대비 16.2%), 한국정책금융공사 49조 2402억원(8.4%), 한국수출입은행 46조 226억원(7.8%), 예금보험공사 45조 8855억원(7.8%) 순이었다.

홍 의원은 “손실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설립 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해당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부채 축소를 위한 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