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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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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내년 시행 앞두고 인지도·사용률 저조에 초비상...유정복 장관 택배 체험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9일, 아직 여름 더위가 가시지 않은 이날 오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정동 일대에서 '난데없는' 택배 배달을 하느라 비지땀을 흘렸다. 유 장관은 도로명주소 홍보 차원에서 이날 무거운 택배 짐을 들고 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 곳은 기존 지번 주소를 활용해 찾아가고 다른 한 곳은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는 등 두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년부터 사용될 도로명 주소가 실제로 어떤 변화와 편리를 가져올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과 유 장관은 지번 주소로 표시된 곳은 여러 곳을 들러 번지수를 묻는 등 여러번의 시행 착오를 거쳤지만, 도로명주소로 된 곳은 단번에 찾아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홍보멘트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지번 주소를 찾아갈 때는 번지수가 차례대로 매겨져 있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따라 번호가 차례로 매겨져 있어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며 "100년 동안 써온 지번 주소에 익숙해져 있어 처음에는 도로명 주소가 생소하겠지만,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가 차례로 부여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일한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국민들의 인지도 및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냐?"는 사람이 많고, 타 부처 및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도로명주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안행부만 혼자 애쓰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주무 부처인 안행부는 안절부절이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안행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는 국민은 34.6%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조사때보다 2.1% 높아졌지만, 오차범위내인데다 정확히 모른다는 비율이 65.4%에 달해 여전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돌입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서는 응답자의 절반(50.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선 76.6%가 없다고 답했고, 우편물택배나 고지서 등을 도로명주소로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선 45.7%가 없다고 대답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ㆍ비례대표)이 지난 12일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자료에서도 올 들어 7월 말까지 우편물 4억7262만건 중 도로명주소를 적었거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표기한 비율은 16.19%(7652만건)에 불과했다. 지역 별로는 제주가 30.22%로 가장 높았고 강원(18.61%), 충청(17.69%), 전북(16.40%), 경기도ㆍ인천(16.30%), 서울(15.68%), 부산(15.48%) 순이었다.

안행부는 지난 1997년 이후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현대화된 도로명주소로 바꾸기로 한 후 10여년간 인지도ㆍ사용률 높이기에 총력을 다해왔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업에 들어간 돈은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 설치 등 시설사업비로 3415억3000만원,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등 정보화사업비로 254억3000만원, 도로명주소 대국민 홍보비로 237억7000만원 등 총 400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안행부는 비상이 걸렸다. 가장 앞장선 사람이 유 장관이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서울 북부지사를 찾아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로명 주소 등과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울 여의도 대한지적공사 본사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 현판 제막식과 홍보 차량 발대식에 참석해 공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업계로 구성된 '주소전환 민관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대량 우편을 자주 발송하는 은행ㆍ보험사ㆍ온라인쇼핑ㆍ케이블TV 등 민간기업에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3곳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안에 주소전환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행부는 또 최근 추석을 맞아 국군장병들이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가족ㆍ친지 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엽서' 1만2000매를 군 장병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도로명주소 홍보 문구가 인쇄된 엽서는 육군본부의 추천을 받은 6개 부대(12,000매)에 배부되어 국군장병들이 도로명주소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안부를 전하게 된다. 안행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기차역ㆍ터미널ㆍ전통시장 등에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과 70여개의 기차역, 터미널에서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체험을 위한 엽서 써보기 행사도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석 선물 등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업체 및 우체국 배달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사업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개인의 도로명주소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바꾸기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정착하기 위해선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정사업본부가 지번 주소 기준인 우편번호체계를 2015년에야 개편할 예정이어서 실생활에서 제대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또 주무부처인 안행부만 열심일 뿐 정작 다른 부처ㆍ지자체들 공무원들은 도로명주소 사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시의 조사 결과 인천시 공무원 중 26%(473명)만 도로명주소를 잘 알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나머지 43%(770명)와 31%(566명)는 '보통'이거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답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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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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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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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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