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줘!" vs "안 돼!"…중앙과 지방의 '돈 싸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방자치단체: "더 줘!"
중앙 정부: "안 돼! 우리도 돈 없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배분'을 두고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에 취소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아직 마무리 못한 이슈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무상보육 등 복지를 둘러싼 자원배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기재부와 안행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차체가 모여 복지재원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 테이블에서 중앙정부는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율에서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야 할 안행부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자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이면서 동시에 부족한 재원을 무작정 지자체에 투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자체는 들어가야 할 돈과 들어와야 할 돈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세수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들어가야 할 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가정으로 따지면 수입이 늘지는 않는데 아이들은 자라 들어가야 할 돈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들었던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고 적금을 깨 보충하는 상황에 비교할 수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마이너스 통장(적자재정)까지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과 정부의 복지재정 배분은 '재원 부족'으로 불거진 문제인 만큼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내려놓고 지자체에 통보하듯이 윽박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더욱이 박원순 시장, 김문수 도지사, 송영길 시장 등은 차세대 리더로 인식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넉넉한 가정이라면 이곳저곳 풍족히 쓰고도 남겠지만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 직전에 서 있다. 복지 재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지혜의 테이블'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