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추석 교통안전에 최선 다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에 관련 부처에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50%→100%)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항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의 열차 자동보호장치(ATP) 조기에 적용해 선로전환기 같은 핵심안전 시설점검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는 정지신호에 열차가 출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하는 것을 말한다.

또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점검을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돼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안전대책들이 일시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총괄·조정을 위한 최상위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