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새누리당, '무상보육' 공개토론 '안개 속으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와 새누리당이 서로 다른 토론방식을 고집하면서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공개토론회' 개최가 안개 속으로 빠졌다.

11일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해 새누리당의 4자회담에 응하기 바란다"며 전일 서울시가 제안한 박원순 시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양자토론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애초에 무상보육 관련 공개토론회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이었다. 지난 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야 양당 정책위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4자간 TV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최 원내대표와 자신이 양자 토론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가 이미 끝난 무상보육 정책을 두고 4자간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며, 이를 지휘하는 여당의 사령탑인 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해 양자 토론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민주당 측도 이미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토론참여에 부정적인 데다, 기재부 역시 별도의 만남이 있어 4자 토론의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4자 토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논평에서는 "무상보육 관련 정책은 정책위 소관사항이지 원내대표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박 시장이 양자토론을 고집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무상보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서울시와 집권 여당의 갈등을 두고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양측이 서로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무상보육을 '정치 쟁점화'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이런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정쟁에 끌어들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기싸움은 이미 서울시의 '무상보육예산 정부 지원촉구' 대중교통 광고로부터 심화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을 지방자치단체들에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어서 지자체들은 정부의 인상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