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사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합될 경우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하회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정책금융기능이 중단될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1일 공사는 내부 검토 결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1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은의 BIS 비율은 6월말 현재 13.54% 수준에서 통합 후 자본 감소(18조1000억원)에 따라 1.6%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 측은 "산은은 8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으로, 대부분이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해운사로 여신규모는 총 20조8000억원"이라면서 "대우건설 시가평가와 STX 충당금 등을 반영하면 산은의 BIS 비율은 10% 미만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시 공기업 주식(15.5조원) 이관에 따라 연간 4000억~5000억 수준의 이자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관측했다.
또한 재무 악화로 자금회수 상황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와 산은의 자기자본은 총 43조원 수준이지만, 통합되면 공사는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18조1000억원 규모의 산은지주 주식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기자본 급감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대폭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밖에 ▲산은과 민간금융기관 간 시장마찰 ▲민영화 추진 비용의 매몰에 따른 재정(혈세) 낭비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국내 금융산업 발전 저해 ▲장기 모험자본 역할 축소로 창조경제 활성화 저해 ▲외자도입 역량 및 외화자금 지원 축소 ▲한미 FTA 등 통상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들며 기관 통합에 반대했다.
공사 측은 이어"통합보다는 양 기관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중복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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