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법개정안 보완·재검토 지시(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봉급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데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시시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대기업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