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김승미·김인원 기자]민주당의 세법개정안 저지투쟁이 조세저항의 여론을 등에 업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압박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서는 '거위털'발언의 조원동 청와대 수석 해임론까지 나왔고 집권 여당 대표는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고자 이례적으로 '증세'라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표현이 어떻고 이론이 어떠하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면서 "앞으로 국회와 여당이 중심이돼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듯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할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도 한번 하지 않고 국민서명부터 받는다니 이는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금문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세금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어떻게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 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8월 결산국회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8월 결산국회를 열어야하는 것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법적사항이며 의무"라면서 "결산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19일에는 국회가 열려야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한주 결산국회 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세법개정안 무력화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세제개편안은 재벌과 슈퍼부자보다 중산층서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산층ㆍ서민 우선 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공약한 점도 상기시키며 "(박 대통령은) 필요한 복지재원은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확언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또 한번 대선 당시의 약속이란 게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세법개정안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뜻인지, 새누리당의 뜻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이야기하듯 당정청의 합작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분명한 주체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입장은 약탈적 세금폭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봉급쟁이,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엉터리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감내할 수준" "거위 털을 뽑기" 발언을 한 조원동 경제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