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이 뭐길래…野 "세금폭탄 저지투쟁" 與 "의회정치 포기 무책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국정원 국정조사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강(强)대 강(强)대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세법 개정안을 추가해 양대 동력으로 삼기로 한 반면 새누리당은 두 사안 모두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의회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세금폭탄, 저지투쟁"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며 "세금폭탄 저지서명운동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이 지금보다 살기 좋게 해야 양극화가 해소되고, 재벌과 슈퍼부자가 독점하고 있는 부가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만드는 길이 대한민국 살 길"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당정청이 협의를 거쳐서 낸 결론으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과 더불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장병완 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구성하고 납세자 연맹ㆍ요식업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봉봉세(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아는 세금)'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한 축에서 '봉봉세'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촛불로 의식화된 시민들의 국정원 개혁 투쟁과 결합해서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이용섭 등 前정권 관료들도 비판=당내 정책통들도 세법개정안 비판에 앞장섰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규정하고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막대한 세금을 깎아 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 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에게 십시일반으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ㆍ대기업ㆍ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면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면 조세수입 목적 때문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필요성은 없어진다"면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이라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주요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 '48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부자감세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원칙적 접근 대신 중산층 근로자의 주머니를 노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연봉 6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공제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22%로 올리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38% 세율을 적용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소득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6000만원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공약가계부 이행가능 설명=정부와 새누리당은 적극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마련되는 세입 재원 규모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2조원으로 공약가계부상 조달 규모 11조원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ㆍ감면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약재원 12조원과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공약재원 2조4900억원의 차이는 계산방식에 따른 것일 뿐 수치는 같다는 설명이다.

세수효과는 세수 추계이므로 직전연도 대비 순증 규모로 보고 세법상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등도 포함해 계산하지만, 공약재원은 세입재원 조달이므로 올해 대비 누적 규모로 계산하고 지출항목인 근로장려금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산층 증세론에 대해서도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3조원 늘어나게 되지만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200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지만 평균 연 16만원으로 월 1~2만원 수준이며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기업의 경우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1조원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와 세법개정안의 손질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임에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민주당은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그만 접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산층 세금 폭탄'으로 장외에서 지지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구태정치의 산물인 장외투쟁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세금폭탄 과도한 주장...서민 중산층 피해안가게 할것"=앞서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액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한 "불경기와 세무조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음식업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조세감면과정에서 농어민 등 서민층에 대한 혜택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에서는 중산층ㆍ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다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당정 협의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중산층의 경우는 한달 평균 1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에 세법심사과정에서 행여라도 중산층ㆍ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소득층, 중ㆍ소ㆍ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