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조사課 윤곽 나왔다

이르면 이달말 출범…김인 과장 책임자 내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조사를 담당할 조사과 출범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부서를 책임질 담당 과장을 내정하고 내부 직제를 확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김인 과장을 조사과 과장으로 내정했다. 김 과장은 불공정거래 정책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시장과장을 역임해 금융위 안팎에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사과는 이르면 이달 하순 출범하며 공식 명칭은 집행부서임을 고려해 ‘자본시장 조사단(가칭)’이 될 전망이다.

조사과는 공정시장과가 있는 금융위 자본시장국에 포함되지 않고 사무처장 직속 부서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정책(공정시장과)과 집행(조사과)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무처장 직속 부서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12명(금감원 10명, 거래소 2명)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에서 파견될 부장검사급 검사와 사무관, 주무관 등 금융위 직원 4~5명을 포함하면 조사과는 20명 안팎의 대규모 부서가 된다.

조사과 거처는 보안 등의 문제를 고려해 금융위 외부에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장소를 물색 중이다. 당초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조사담당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부서 출범 초기에는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검찰총장이 임명한 조사공무원에게는 압수수색 등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를 활용해 주가조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과가 담당하고 있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안건 관련 업무도 조사과가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