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판매세 인상 결정 10월로 연기할 듯

S&P 세금인상은 일본 경제성장 해친다 경고...점진적 인상 권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판매세 인상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말을 인용, 내년으로 예정된 판매세 인상 결정시기를 10월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이날 판매세 인상이 일본 경제회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판매세를 내년 4월 5%에서 8%로, 이어 2015년 10월 10%로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재무성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는 세금인상은 일본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인상 연기는 재정개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의 대량유출과 금리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일본의 고위 관료는 “우리는 세금인상계획에 대한 1%포인트 인상과 같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세금인상이 일본 경제 회복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구로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위원들은 2단계 세금인상은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 내각은 최근들어 과거 세금인상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한 조심스런 발언을 해왔다.

일부는 좀더 완만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서둘러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아베의 최측근 장관은 이날 “총리는 오는 가을 의회가 소집되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논란여지가 많은 문제에 대한 판단은 10월까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결정은 오는 9월5일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가 주말에는 스가 장관과 말을 맞추고 “정부는 수정 2분기 성장률 수치가 나오는 9월5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이날 세금인상은 15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일본 경제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P는 최근들어 일본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고 있지 않다.

오가와 다카히라 S&P선임 국가분석가는 “현재의 긍정적인 경제모멘텀을 훼손할 것인 만큼 일본은 현재의 세금인상 계획을 고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금인상은 필요하지만 정부는 경제를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우리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미세조정한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가지 대안은 경제개혁조치와 함께 점진적인 세금인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이자 아베의 자문역도 세금 인상은 민간소비를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완만한 세금인상을 권고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