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조치..임직원 65명 문책 조치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사항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 문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1621회 부당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와 비밀보장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의 개좌를 개설할 때와 494장의 자기앞수표를 수납하거나 60장을 발행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10년 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은행은 이사회 의결이나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해야할 의무도 위반했다.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승인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투자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음에도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분기 출자 현황 공시에 출자현황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65명에게는 문책 조치했다. 또,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