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명훈칼럼]피부경제와 '좋은 관치'

시계아이콘01분 38초 소요

[박명훈칼럼]피부경제와 '좋은 관치'
AD

같은 단어를 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직업병 증세의 하나다. '거품'이란 말에서 맥주회사 직원이 신선도를 떠올린다면 환경운동가는 오염된 하천을, 경제기자라면 너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식 가격이나 집값을 연상할 것이다 '피부'란 단어도 경제와 만나면 뜻이 오묘해진다. '피부경기'나 '피부물가'는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경제의 한 모습이다.


피부경제는 예민하다. 소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하지만 본질은 뜻밖에도 강골이다. 공식 통계나 정책당국자의 립서비스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체험적 소신과 저항 또는 불신이 바탕이다. 예컨대 '피부 물가'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공식 물가통계에 맞서는 장바구니의 소리다.

통계상 물가는 1%대 오름세를 이어간다. 너무 낮아 걱정될 정도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주부의 으뜸가는 소망은 여전히 물가 안정이다. 왜 그런가. 통계는 서민의 애환을 읽어 내지 못한다. 저물가를 실감하기에는 이미 너무 올라 있다. 교육비에 치여 더 줄일 곳도 없다. 뛰는 전셋값에 은행 돈을 또 빌린 사람도 있다. 하루가 힘겨운 서민의 입장에서 '1% 저물가'라는 통계는 탁상 위의 공허한 숫자일 뿐이다.


어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뿐인가. 국민행복과 소통을 앞세운 정부이지만 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제관료의 '그들만의 언어'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서민과 다른 특이성 피부를 가졌을까. 최근에도 그들의 '관료스러운' 언행은 이어졌다.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치 논란이 한창일 때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좋은 관치도 있고 나쁜 관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나쁜 관치'를 강조하려고 그런 어법을 쓴 것은 분명 아니다. "관료도 전문성이 있다면 금융지주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도 그렇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떠올랐을 때다. 그가 전하는 은근한 메시지의 뜻은 삼척동자도 읽을 수 있다. 며칠 전 금융전문가 143명이 모여 '관치금융의 뿌리 모피아는 금융 감독에서 손 떼라'고 요구한 것도 그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가 불씨라면 불씨다.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위기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규모나 증가 속도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1000조원 가계부채라는 숲을 가리킨 말이지만, 숲 속에는 위태위태한 개개인이 숱하다. 내가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따뜻한 언어는 찾을 수 없었을까.


말과 통계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체감경제와 어긋날 때가 많다. 얼마 전에 나온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민생회복 가시화를 핵심 과제에 올리고 구체적으로 3%대 성장회복을 내걸었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7%로 올려 잡았다. 하반기에는 3.4% 안팎의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목표는 가상하지만, 글쎄다. 성장회복의 근거는 세계경제 회복과 정책효과의 본격화다. 현실은 어떤가. 서민의 주머니는 비었고 기업은 투자를 망설인다. 한여름 폭염에도 피부경기는 냉랭하다. 나라 밖 사정도 심상치 않다. 세계 경제는 출구전략의 가시화로 요동친다. 추경 편성 외에 실효적 정책은 눈에 띄지 않으니 믿음보다는 썰렁한 말을 듣는 느낌이다.


경제관료라면 정책과 언행이 왜 서민의 가슴에 울림을 주지 않는지, 오래된 직업병은 없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관치를 말하기 전에 선배 일자리 챙기는 낡은 의리부터 청산해야 한다. 때로는 탁상의 고고한 통계표를 던지고 서민의 창백하고 예민한 피부를 직접 만져 보라.






박명훈 주필 pmho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12.3110:21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내년 산림재난대응단이 신설돼 운영된다. 기존에 분산됐던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등으로 청년의 산촌 유입을 유도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촌 인구 유입 촉진, 산주 소득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먼

  • 25.12.3109:00
    4세 유아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받는다
    4세 유아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받는다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 25.12.3109:00
    배당받으면 분리과세 혜택·두자녀 땐 400만원 카드공제
    배당받으면 분리과세 혜택·두자녀 땐 400만원 카드공제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인당 100만원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늘린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 이상(배

  • 25.12.3109:00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폭염·지진 경보 강화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폭염·지진 경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한편, 폭염·지진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의 환경·에너지·기상 관련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 25.12.3109:00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51%로 오른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들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 25.12.2606:30
    AI 산업 살리려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나와야
    AI 산업 살리려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나와야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506:30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206:30
    "한국, 주 52시간 고집하다간 경쟁력 잃고 뒤처진다"…경고 날린 AI업계
    "한국, 주 52시간 고집하다간 경쟁력 잃고 뒤처진다"…경고 날린 AI업계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 25.12.2107:00
     "이 업종은 연장근로 못 씁니다"…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이 업종은 연장근로 못 씁니다"…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중인 주52시간 근무제

  • 25.12.2006:30
    AI 기업 80% "칼퇴 하면서 AI 개발 못해"…실리콘밸리 가는 이유 있어
    AI 기업 80% "칼퇴 하면서 AI 개발 못해"…실리콘밸리 가는 이유 있어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 25.12.3011:00
    "장사법 등 개정 필요…무연고 사망자 인식도 바꿔야"
    "장사법 등 개정 필요…무연고 사망자 인식도 바꿔야"

    2만3643명. 지난 5년간 연고 없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다. 이중엔 정말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당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아시아경제가 2021년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더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무연고

  • 25.12.3011:00
    무연고 사망자 관리도 제각각…사망신고 파악 못한 지자체들
    무연고 사망자 관리도 제각각…사망신고 파악 못한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인 탓에 사망신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가 행정 통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다른 무연고사망자 전담부서30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담당 부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등 복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141곳(61.6%)이었다. 나머지 88곳(38.4%)은 업무 성격이 맞지 않거나

  • 25.12.3011:00
    "뿌리 내린 나무에 봉분 흔적도 없어"…연락도 손길도 닿지 않는 '외톨이 묘지들'
    "뿌리 내린 나무에 봉분 흔적도 없어"…연락도 손길도 닿지 않는 '외톨이 묘지들'

    지난 10월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묘지. 우거진 잡초와 수풀 사이 '무연분묘로 의심되는바 연고자께선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쓰인 노란색 안내 팻말이 꽂혀 있었다. 팻말 뒤쪽 묘지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 본래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나뭇가지를 걷어내자 그제야 봉분의 흔적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수풀을 헤치고 올라간 다른 길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팻말 뒤편에 있어야 할

  • 25.12.2907:30
    사망 4년만에 '쓰레기 더미'서 발견…그들은 죽어서도 못 떠났다
    사망 4년만에 '쓰레기 더미'서 발견…그들은 죽어서도 못 떠났다

    가족이나 친지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까지 평균 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사망 이후 방치되다 몇 년이 지나서야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최근 5년간 사망일과 화장일 파악이 가능한 전국 229개 지방자치

  • 25.12.2807:30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무연고자의 마지막 곁 지키는 천사들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무연고자의 마지막 곁 지키는 천사들

    "잘 걸어 다니시니 너무 좋네요. 혼자 아프지 마세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서울 청량리역 인근 다일복지재단의 요양보호시설 다일작은천국. 조미진 간호팀장은 복도에서 마주친 무연고자 민기동씨(82)에게 "치료 잘 받고 오셨냐.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말하라"며 웃었다. 군무원 출신인 민씨는 2015년 입소 후 약 10년간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가족으로 아내와 동생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민씨는 한 달 전 담석이 생

  • 25.12.3118:01
    양기대 "경기도 대중교통 무료화하겠다"
    양기대 "경기도 대중교통 무료화하겠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양기대 전 국회의원(12월 31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죠. 재선 광명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양기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기대

  • 25.12.2612:13
    진중권 "이준석은 리틀 트럼프, 한동훈은 정치 감각 뛰어나"
    진중권 "이준석은 리틀 트럼프, 한동훈은 정치 감각 뛰어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진중권 동양대 교수(12월 23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모시고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서 촌철살인 진 교수님의 비평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중권 : 예,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최근

  • 25.12.2309:51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12월 19일) 소종섭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조사했고, 전재수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사 흐름, 또 향후의 전개 상황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일단 공소시효 논란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

  • 25.12.1810:59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국방부 보훈부 방사청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이들이 말하는 '이재명 업무 스타일'은 어떤 것인

  • 25.12.0607:30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