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업 대책, 부처간 벽부터 허물어라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제조업보다 불리한 세제ㆍ금융 차별을 없애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바꾸고 전기료ㆍ수도요금도 제조업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것이다. 홀대받아온 서비스업 종사자들로선 반길 만한 내용이다.

이런 정도로 서비스산업이 달라질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업종ㆍ업역 간, 관련 부처 간 이해가 엇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서비스산업이 자생적으로 변화ㆍ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손ㆍ발톱을 손질하는 네일 미용사에게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제야 비로소 네일이용업을 신설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국내 시장을 키워야 대외환경 변화에 덜 휘둘리고 경기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내수를 확대하려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필수다. 지난해부터 수출이 부진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를 되살리고 고용도 늘려야 할 텐데 이런 식의 대책으론 턱도 없다. 도시공원 내 바비큐장 설치를 누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보겠나.

이 정도라면 어제 발표하지 않았어야 했다. 조금 늦더라도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숙성시켜 내놔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를 느꼈는지 "2단계 대책을 조만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엉성한 수준에서 1단계, 다음 2ㆍ3단계 식으로 발표하면 내성만 키운 채 효과는 별로인 '정책 함정'에 빠지게 된다.

1단계 대책을 주도한 부처 반응을 보면 박근혜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은 어려워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도 말만 무성했던 기업형 병원과 약국법인 설립,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관련 업계가 시끄럽게 싸움만 하고, 국회 가서도 되는 게 없다"고 답했다. 이런 자세로 정책을 생각하니 그동안 거론됐는데 관계 부처 협조가 미흡하거나 현실성이 희박해 포기한 것들을 되살린 재탕삼탕일 수밖에. 의료ㆍ관광ㆍ교육 분야는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 정부 초기 힘이 있을 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규제 대못을 뽑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