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중앙정부가 관리해 오던 7600여건의 규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해 오던 4만8000여건의 규제가 통합 관리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규제가 통합관리 되면서 모든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관리해오던 규제 관련 정보를 연계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22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8일 정식 개통한다. 38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규제 관련 정보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통합 제공된다.
국민들도 중앙정부의 전체 규제법령과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를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은 '법령개정 알림 서비스', '지자체 등록규제 검색·비교서비스'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내용과 성과가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관리해오던 38개 중앙부처의 법령상 규제 7600여건과, 안전행정부가 관리해오던 244개 지자체 조례·규칙상의 규제 4만8000여건을 단일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011년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년 10개월 만에 완성됐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이 개동됨에 따라 중앙부처 법령이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다. 또 상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지자체 조례·규칙의 개정이 지연되거나 조례·규칙의 내용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을 줬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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