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비리공무원 솜방이 처분

최근 5년간 비리 및 범죄현황 서울시 사업소 포함 : 364건, 25개 자치구 2250건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5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으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철수 서울시의원(동대문1)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 및 범죄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2614건을 적발, 190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철수 서울시의원

비리 및 범죄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645건, 2010년 777건, 2011년 520건, 2012년 502건, 2013년 170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429건, 뇌물수수 140건, 공금횡령 60건,사기 59건, 도박 46건, 강제추행 39건, 성희롱 13건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징계 처분은 2009년도 파면 23명, 정직 35명, 해임 9명, 2010년도 파면16명, 정직 30명, 해임 5명, 당연 퇴직 1명, 계약해지 2명, 2011년도 파면 5명, 정직 20명, 해임 3명, 당연 퇴직 1명, 강등 1명, 2012년도 파면 2명, 정직 22명, 해임 7명, 강등2명, 의원면직 1명, 감봉 2명, 2013년도 정직 2명, 해임1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공무원 비리 범죄 적발 현황을 보면 마포구 161건, 은평구 158건, 강서구 128건, 동대문구 122건, 강동구 117건 순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중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15명, 강남구 14명,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징계 처분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조사됐다. 중랑구는 0명, 이어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는 각각 2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철수 의원은“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강제추행, 등 공무원에 명예와 위신을 실추 시키는 비리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단 한 번의 금품수수 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징계 처분이 미미하다”면서 “앞으로 비리에 대한 강력한 중징계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