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조사에 국제공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들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핵심정보를 가진 미국 등과 자료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내 금융 감독 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중인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보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역외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나 거래 은행 등이 외국환관리법상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고 나서 돈이 오가면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조사 또는 검사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등 다른 관련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위탁관리했다. 조민호 SK증권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도 이 은행에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프라이빗뱅킹(PB)서비스를 제공, 한국인 간부 2명이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