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 경비, 운전기사까지…대만에 부는 '中 신분증' 색출 공포

中 신분증 소지자 대대적 색출
집권 민진당서도 간첩 5명 체포

중국에서 외국인, 해외 거류민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견본 모습. 중국국가이민관리국

대만이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을 강화해 공무원과 군인에 이어 대학 조교와 운전기사 등 일부 업종 종사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의 간첩 혐의가 발견되면 직무 정지 및 파면 조처할 방침이다.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작업이 자칫하면 양안 간 교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조교·운전기사까지 조사…中 신분증 소지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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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MAC)는 내년 1월1일부터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색출 조사 대상인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을 포함해 판사와 검사, 운전기사 및 경비, 대학조교, 임시교사 등도 신분증 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대만 정부는 유사시 국가안보상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 및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였다. 이중 본토 신분증을 신청했던 2명과 거주증을 보유한 인원 75명이 확인됐으며 이들의 신분증과 거주증 등은 모두 폐기됐다.

대만은 앞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을 무단 소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파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AC는 "현행 양안 교류 관련 법규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조례)' 9조에 따라 대만 국민이 중국 신분증을 취득할 경우 대만인 신분을 상실하고, 지원병 및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며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조사대상자는 초임 및 보직 이동 시 임용법령과 계약 등에 따라 반드시 심사작업에 협조해야하며, 불응할 경우 임용 계약 및 재임용,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권 민진당서도 中 간첩 색출…안보·기술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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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색출 작업에 나선 이유는 내부적으로 중국 간첩 협의로 체포된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무원과 군인은 물론 대만 집권 민진당 내 당원들 중에서도 간첩 혐의자가 대거 나오면서 경계심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만 타이베이지방검찰청은 민진당 전·현직 간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중 핵심인물이었던 황취룽 전 보좌관은 국가기밀유출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30년6개월형이 구형됐다. 그는 대만 총통부 인사들에 접촉해 대만 수뇌부가 외국 인사들과 나눈 비밀회담 등의 내용을 중국 국가안전부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정계 및 군부로 간첩 색출 조사를 확대했다. NSB가 2020년 이후 기소된 대만 정계, 군부 내 간첩들을 집계한 결과 총 159명이었으며, 이중 현역 및 퇴역군인은 95명에 달했다. 대만의 군사기밀이나 국방기술 등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당국은 TSMC의 반도체 기술을 포함해 각종 방산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만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 국가우주센터(TASA), 국가원자력과힉기술연구원(NARI) 등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中 신분증 보유자 최소 20만…양안 교류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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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만의 지나친 규제가 양안 교류 자체를 막아 대만 경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안 사이를 오고가며 수출입 사업을 하던 많은 대만 기업인들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대만인들에게 본토 거주증을 발급하며 대만인 포용에 나서왔다. 대만에서 온 관광객, 혹은 중국을 오가는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은품, 할인행사 등을 펼쳐 거주증, 은행계좌,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로인해 현재 중국을 오고가며 일 하는 대만인은 2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만의 대중 수출비중이 올해 1~5월 기준 28.1%로 미국(26.8%)보다 커 여전히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글로벌대만연구센터의 리쉐풍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본토 신분증 발급과 관련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권하고 있는데 비해 대만 정부는 강압적 단속으로만 일관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중국 본토에서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대만으로 이주한 뒤, 양쪽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만 국적 박탈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