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경제민주화 법안 4월 국회 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이달 국회 회기 내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회 및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3불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여야 6인협의체에서도 경제민주화 민생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협상권 부여 등이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상징적 입법인 만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국회 회기 내 원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