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3일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실제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을 추가로 늘릴 방안도 별로 없는 데다 증세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안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는 완급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져왔고 최근에는 창조경제 전도로 불린다.
김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마련한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특별토론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번 추경은 결국 세수부족을 결과적으로 메우는데 다 소요가 될 것"이라며" 실제로 경기부양 하는 데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게 되지 않는가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설명은 이렇다. 기금을 포함한 세출확대규모가 7조 3000억원인데 복지지출에 매년 17조원에 들어가고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12조,13조원을 추가로 걷는다고 해도 대략 4조원 정도가 모자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3,4조원의 부족을 채워줘야하니 7조원으로는 경기부양에 쓸 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증세도 마땅한 카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가 좋을 때 증세를 좀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좀 적자를 크게 감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경제활동에 도움도 되고 서민생활도 도움이 된다"면서 "그런 각도에서 이 시점은 증세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현재 세계경제 돌아가는 걸로 봐서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하반기 이후에 증세논의를 해도 되나 지금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속도조절, 완급조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지난 해 3월부터 계속해서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이고 올해 들어와서도 마이너스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설비투자가 부진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가 식어버리는 건 아닌 가하는 염려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 시키거나 상정하는 등 국회 나름대로는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계속해서 입법하고 있다"면서 "투자가 너무 저조해 가는 현상에 대한 염려가 대통령께서 있고 그러나 국회에서는 민주화 조치를 하고 있어서 둘 간에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공약에서 내세운 조치들이 앞으로 5년 임기 내에는 다 될 걸로 예측해도 된다"면서 "단지 지금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좀 덜 급한 건 좀 나중에 하자는 정도의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인수합병시장에서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기 기업을 넘긴다든가하는 것에는 공정거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잡자는 것이고 그 폭이 넓어진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소송을 많이 당할 것"이라면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정상적인 업무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니 그러한 염려가 있는 부분은 좀 뒤로 미루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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