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경제민주화가 경기죽인다는 근거가 뭔가"발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3일 경제민주화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잇달아 제동을 건 것을 비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도 당시에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극화의 문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지난 대선에 당의 강령으로 약속하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 다 무엇인가"라고 따지고는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오히려 건전하게 이끌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약속은 해 놓고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조금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해결도 안 된 문제를 바꿔 버리자고 하면 안된다"면서 "또 하나의 잘못된 프레임은 경제민주화 법안, 부당내부거래, 이런 것을 잡으면 경기가 죽는다는 것인데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을 현대차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그는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계열사간의 일감을 서로 나눠갖는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했다"며 "이런 흐름이 전 대기업에 확장이 되면 13조원에서 14조원 정도의 새로운 일감들이 중소기업으로 나오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기도 살아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전에는(개정안 논의가 나오기전에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었으니 경제민주화법안을 구조적으로 구체화 시켜주고 뿌리내리게 해 줘야한다"며 "이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자는 당의 의무의 차원에서도 할 말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회의에서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 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할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면서 "이제는 좀 더 국회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이슈를 다뤄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