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상임위 '민주화법안' 제동…"인기주의 난무"

심재철 최고위원도 일감몰아주기 중기에 피해 지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 중인 각종 민감법안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회의에서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 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할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면서 "이제는 좀 더 국회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이슈를 다뤄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 개개인, 당차원에서 인기주의로 가려는 성향 중 한 이유는 보궐선거 등 선거가 너무 자주 있는데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좀 진지하고 책임성있게 입법활동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모습이 자꾸 옅어질 수 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치쇄신특위에서 이 보궐선거를 자주해야하는지 문제도 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입법, 대체휴일제 도입 및 '엄마 가산점제' 법안 등재계가 반발하거나 논란이 있는 국회 활동에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추경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도 빠듯한데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에 따른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관리ㆍ감독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28개 공기업들의 부채를 체크를 해봤더니 400조원이 이르고 부채비율이 190% 넘어섰다"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빨리 바로 잡아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또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일으키거나 하청업체 거래업체들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특수관계 법인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7월 시행과 관련,"새 법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까지 적용돼 업계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한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 자산 100억원 이상 3만여개 법인 가운데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ㆍ중견기업이 1350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상적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휴일과 야간 근무가 많은 노조 중심으로 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급격히 많다"면서 "수당을 다시 계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가 추가 지급해야할 규모가 무려 38조원 규모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94년 이후 판례를 통해서 통상임금 범위를 점차 넓혀왔지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지침을 고수해왔다"면서 "상황이 바뀐 만큼 정부 지침을 바꿔 법문에 명확히 반영하는 등 정부가 경제 회생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경제침체 요인으로 작용 한다"면서 "이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정부 약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