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처리"VS"더 늘려야" 불붙은 추경예산

여야, 오늘부터 각 상임위 예산안 심사...일자리.국방.SOC 세출예산 항목놓고 격돌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김승미·이민우 기자]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가 시작된 첫날인 22일,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저성장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이슈와 추경을 연계한 투 트랙 전략으로 기선제압에 나섰다.

◆황우여 "경제어렵다"속도론=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추경 심사가 시작된다"고 운을 뗀 뒤 "경제가 어렵고 국정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경 심사를 제때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저성장 경제위기의 목소리가 높고 서민경제에 대한 위협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발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침 정부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한 만큼 당에서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추경에 따른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관리ㆍ감독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28개 공기업들의 부채를 체크를 해봤더니 400조원이이르고 부채비율이 190% 넘어섰다"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한구,민주화법 제동=그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빨리 바로 잡아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또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일으키거나 하청업체 거래업체들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화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 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그런 성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입법, 대체휴일제 도입 및 '엄마 가산점제' 법안 등재계가 반발하거나 논란이 있는 국회 활동에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추경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도 빠듯한데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의도다.

◆문희상"국정원성토".. 상임위는 전면전=민주당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는 이틀 앞으로 남은 재보선을 의식한 듯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를 성토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신 기재위,정무위, 국방위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관부처의 추경안의 문제점과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재 쟁점은 ▲방어력 증강 등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K-9 자주포(600억원)와 K-10 탄약운반장갑차(170억원) 등 무기체계 보강을 중심으로 국방예산 약 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며 '칼질'을 시작했다. 지역 SOC예산 약 7000억원도 민주당은 '토목추경'이라며 이에 비판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26일에 예정된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선 추가경정예산 운영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살리기 대책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실천의지를 따질 계획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번주에는 소관부처별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뒤 다음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말(5월4일∼5일)을 넘겨 6일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