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국내기업 對美 수출 12.7% 증가"

23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개최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12.7%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수출 다양성 제고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23일 한국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한미 FTA로 인해 대미 수출은 12.7%, 대미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한미 FTA의 성과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수출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제도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의 올바른 이해'라는 발제에서 "ISD는 상호 투자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분쟁의 불필요한 정치문제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률은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발효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대부분 대기업의 실적이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향후 한미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FTA 활용지원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는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통상팀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