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의뢰, 임성호 교수 작성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보고서 내용…13개 공약 전문가 설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낮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도는 창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창조경제론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13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부정적'이었다.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이 이상에 치우쳐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한계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선 직후 한경연이 임성호 경희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됐다. 각계 전문학자 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다.
임성호 교수는 "새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정책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인수위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고 보고서의 의의를 설명했다.
보고서가 분석한 13대 공약은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대책 ▲고용·복지 ▲국민안전 ▲집 걱정 없는 세상 ▲창조경제 ▲교육 ▲여성·보육 ▲차별 없는 고용시장 ▲정치쇄신 ▲남북관계·외교 ▲농어촌·중소기업 ▲국민대통합이다. 설문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 교수는 "(박근혜 정부 공약)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약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짙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정책이 너무 이상에 치우쳐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부문별로 국민들의 가장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낸 분야로는 정치쇄신과 국민안전 분야가 꼽혔다. 반면 교육·남북관계·외교 분야 정책은 최하위점을 받았다. 평가기준별로는 거의 모든 공약에서 꿈·비전과 반응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기준들은 공약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창조경제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개념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낮다는게 중론이었다. 임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도는 경쟁력,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은 기초과학으로 집중하고 응용분야는 주로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관련 법제도 이용'을 주문했다. 이미 마련된 법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경우 경제민주화를 충분히 촉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일반인의 공정성 의식 고취,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정책 외적인 시장,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와 외교 정책은 너무 추상적,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해결과 고용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보완도 필요하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보고서가 지적한 정치쇄신 정책 보완점은 정치개혁의 핵심적 우선순위 확정, 교육 정책에 대한 보완점은 온종일 학교의 재정·인력상 현실성 부재, 국민안전 분야 보완점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으로 조사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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