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건 공공정보 공개..창조경제 토대되나

안전행정부 5일 업무보고에서 정보공개 확대 계획 밝혀...창업 및 기업 활동에 큰 도움 될 듯...연 1억건 이상 공공정보 공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5일 안전행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선 기업인들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귀가 번쩍 띄일 만한 내용이 하나 숨어 있었다. 인권 침해ㆍ지역 주민 반발 등의 논란이 예상되는 생활안전지도 등 다른 안건에 묻혀 각 언론 기사에서 '공공부문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추진'이라는 한 줄로 처리된 정보 공개 확대 정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탐나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각 기관들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사한 각종 통계 자료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어 창업과 마케팅ㆍ신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각종 정책 수립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업의 생존 환경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ㆍ공공기관의 정보는 민간 기업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어도 요긴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긴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억 건 이상의 공공 정보를 원문까지 다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쉽게 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청구 없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은 물론 원문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관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공정보는 지난해 31만건에서 내년엔 1억 건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 출연기관 및 정부 예산 보조기관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지난해 3만510개에서 내년엔 3만2244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특히 공공 정보를 민간인들이 보다 쉽게 창업과 기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ㆍ표준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단일 플랫폼(www.data.go.kr)를 올해 말까지 확대ㆍ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공공정보 공개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 앱 개발과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조기업ㆍ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의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정을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공정보를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경우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의 창업 등 창조적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생활보호ㆍ비밀 보호 필요성 등이 있는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원문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