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지도' 좋지만 인권 침해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의 뼈대가 드러났다. 생활안전지도를 작성ㆍ공개해 범죄 위험 지역을 알리고 '4대악' 감축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자칫 치안을 이유로 과도하게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안행부는 교통사고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범죄ㆍ사고 다발 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지역을 선정해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행부는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경찰이 제공하는 범죄 지도 서비스가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보고 이를 모범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범죄지도를 일반에 공개하면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돼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ㆍ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를 개발해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안전 관련 정보가 각 부처 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찾아보기 불편했다"며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지수의 제공으로 주변의 안전실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범죄지도'는 범죄예방효과가 일정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범죄발생지도를 만들어 범죄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샌프란시스코는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해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예보한 결과,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도 2003년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영국은 주민들이 거주지역별 최신범죄 정보, 범죄유형, 범죄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범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런던 경찰국은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과도한 치안 강화'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의 경우 특정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주민들의 피해ㆍ반발을 유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실질적인 범죄 단속ㆍ국민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공개되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값 하락, 지자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4대악 감축 목표 관리제'까지 추진되면 무리한 단속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중앙 정부가 학교폭력이나 불량식품 같은 문제를 쥐고 흔들면 오히려 사건이 은폐되고 지수 관리에만 신경 쓰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MB 물가'를 정해 놓고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고 정작 물가 관리에는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