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 만들려다 '인권 침해' 우려

안행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생활안전지도 제작-4대악 감축 목표 관리제 도등...시민단체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의 뼈대가 드러났다. 생활안전지도를 작성ㆍ공개해 범죄 위험 지역을 알리고 '4대악' 감축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뼈대다. 자칫 치안을 이유로 과도하게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행부는 우선 교통사고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범죄ㆍ사고 다발 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시범 지역을 선정해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ㆍ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를 개발해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보고에서 "안전 관련 정보가 각 부처 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찾아보기 불편했다"며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지수의 제공으로 주변의 안전실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간 비교도 가능하게 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어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가 주관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5년간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타 부처ㆍ민간과의 치안파트너십 활성화와 빅데이터ㆍIT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를 구성ㆍ운영해,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안전 위해 요소ㆍ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정부 중심의 접근에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도덕성, 가정 및 공동체 회복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기업, 지역사회, 시민단체, 언론등이 협력하는 '범사회적 국민참여' 정책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해 대국민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혈액형 등 정보를 구급이송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형 안전망 구축, 재해 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뼈대로 한 '정부3.0' 구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의 기업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정보 공개를 대폭 늘려 이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ㆍ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공무원의 증원 및 주민센터 복지 기능 강화, 지자체 행사 등 원가 정보 공개를 통한 비리 예방 및 지방재정 건전화,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ㆍ균형발전 등도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안행부의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생활안전지도의 경우 특정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주민들의 피해ㆍ반발을 유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실질적인 범죄 단속ㆍ국민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대악 근절을 위한 감축 목표 관리제 도입도 무리한 단속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중앙 정부가 학교폭력이나 불량식품 같은 문제를 쥐고 흔들면 오히려 사건이 은폐되고 지수 관리에만 신경 쓰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MB 물가'를 정해 놓고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고 정작 물가 관리에는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