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사범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며 두 부처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얼굴에서 정말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았던 그런 내용들을 해소해 주는 업무보고가 많아서 참 기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아이가 등ㆍ하교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 조마조마해 한다던가, 여성들이 밤에 다니는 것이 두렵다든지, 또한 '이걸 먹어도 될까 안 될까'라며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을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기초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4대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라는 말도 있다"며 "반드시 그런 것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립이 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국민들이 법이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 토론은 '법질서 확립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란 주제로 '4대악 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질서 토대 확립'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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