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검찰 등 사법개혁 통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있은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사회 4대악 척결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는 물론 각 부처가 협업해야 가능하다. 안행부, 법무부, 검ㆍ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 법질서 체계 세우는 것도 두 부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통해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현장공무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런 경찰, 소방관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그리고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