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장고끝에 악수…박한철 지명 철회 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1일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재 재판관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장고 끝에 악수"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라며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엮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 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 커녕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송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2009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4억을 받은 바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김앤장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