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與野, '전관예우' 한 목소리 질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조 출신 인사들이 퇴임 직후 법률 자문을 맡아 고액의 급여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는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퇴임 후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취업해 거액의 급여를 받은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관예우 관행을 막을 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산 '전관예우' 변호사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법치국가냐"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데 개별 사안만 문제제기 할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을 못한)국회에서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지적한 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사건수임 기록과 수임료, 승소율 정보 등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들의 사법감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갑윤 의원 역시 "인사청문회에 서는 법조인 출신 대부분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다 법조인이 됐는데 재산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밥 굶는 변호사가 있는 이름만 걸쳐도 엄청난 자문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앤장에서)본인 사건은 하나도 안 맡고 후배들의 자문료를 받아 넉달 만에 2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겠느냐"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냐, 전관예우가 나쁜 것이 아니냐"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