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쟁점 SO→공영방송 선회…여야 공방재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요건 강화를 포함한 3개 제시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3가지 요건을 받아들인다면 SO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인ㆍ허가권 및 법률 제ㆍ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야 합의안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사퇴 등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김재철 사장 검찰조사 같은 것들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에서 정치권의 방송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언론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언론과 방송을 정치투쟁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에게 거듭 촉구 드린다"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방탄국회와 관련,"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조치할 그런 시간을 줬다.절대로 동료를 구하기 위한 그런 방탄국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거부방침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고건 국무총리 인준 처리와 대북송금특검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그것을 붙잡고 그 난리를 부렸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며 "어떻게 야당이 꼬인 협상을 풀기위해서 야당이 나서서 대안과 타협선을 먼저 제시하고 여당은 반대만 일삼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 원격조정 지도부가 장악한 정치적 존재감을 상실한 리모콘 부대로 전락했다"면서 "자신들이 나서서 민주당과 마련한 합의안을 합의 발표 5분전에 스스로 걷어차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고, 야당의 양보와 타협안 제시에 반대만 외치는 무기력한 여당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으로서가 아니라, 국회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의 정치적 존재감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