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상시국 판단..매일 상황점검회의 개최"(상보)

"정부조직법 지연 불구 '민생안정' 소홀함 없게 할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청와대는 6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일 1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대변인이 참석하는 1일 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열게 되며,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 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 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민생 안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있었다. 윤 대변인은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며 "화학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등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6월말까지 1차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후 2차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발언에 대해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상황 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날 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방안과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후임자 모색 등 현안은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