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새국면…민주 "김재철 버리면 정부조직법 처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정부조직 개편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통합당이 6일 김재철 MBC 사장 사퇴를 포함한 3대 요건을 정부조직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부 이관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던 전날까지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요건 강화 등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ㆍ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사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ㆍ중립성ㆍ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8일 개원하지만 민주당은 선(先)합의 후(後)처리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면서 정부조직법은 당분간 표류되고 국회는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확산되는 추세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지난 설에 낡은 것과 작별하겟다고 했는데 스스로 지금 낡디 낡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은 나홀로 여왕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 움직인다는 말도 나오는데 야당과의 소통은 다음이고 여당과 소통, 청와대 참모와 소통해서 하루빨리 소통의 정치로 나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개회의와 일정을 잡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3월 국회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과 대(對)야당 협상전략 등을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직권상정과 같은 밀어붙이기는 야당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은 타결이 됐고 여야 간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틀을 도와주고, 여기에 야당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미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을 조만간에 종결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