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의 협상 4번의 시한연기…정부조직법 결국 불발

神의 한수 결국 없었다…식물국회 비판가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월 국회가 식물국회로 끝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20여차례의 회의와 함께 본회의 처리시한을 3차례나 연기했음에도 2월 임시국회 종료인인 5일 오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드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식물국회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이제는 국회가 식물정부 만드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왜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정부 구성의 재량권은 줘야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정신에 입각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잇달아 나와 '2월 임시국회서 상황이 종료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게 봐야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어서 더 양보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면서 "시간을 다퉈서 합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를 두고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으름장에 밀어붙이기식 70년대 개발독재 스타일"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의 김기현·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의 소관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극적인 타결을 해도 물리적으로 본회의 처리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8개의 정부조직 관련 법안을 일시에 처리하려면 8개 상임위 심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바로 3월 임시국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8일 곧바로 회기를 시작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월 국회가 시작돼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강경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공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인 퇴로없는 게임을 벌이면서 박근혜정부는 반쪽정부, 식물정부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