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한수 없으면 정부조직법 무산…3월 국회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4일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의 소관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5일 오전에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전에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중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물리적으로 본회의 처리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8개의 정부조직 관련 법안을 일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8개 상임위 심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날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는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날 임시집회요구서를 제출하고, 8일부터 곧바로 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CBS와 MBC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황이 종료된 걸로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국회운영이기 때문에 더 양보할 것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더 양보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우리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정신은 분명하다. 시간을 다퉈서 합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3월 국회가 시작돼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강경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청와대의 잇단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현재도 상대방을 향해 대승적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퇴로(양보를 할만한 명분)를 열어 야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인다"면서"민주당은 새정부의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구전략을 청와대에서만 찾으려고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국민들은 여야의 지도력을 보려고 할 것이고 또 이제야말로 여야의 지도력이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이날까지 2주 연속으로 취소했다. 외부 공식 일정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 대통령은 이날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식물정부'가 된다며, 모든 채널을 가동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