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대국민담화..정부조직法 정면돌파 나선다(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내일(4일) 오전 10시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 차질 사태를 사과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오전 10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오늘(3일)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을 제의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2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부가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회담을 제의했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33일째가 지나며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중 방송 관련 업무 중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해왔다.

한편 여야 수뇌부는 이날 10시 국회에서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를 1시간 앞두고 청와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해 5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에 이은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우리 야당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어제(2일)에 이어 오늘도 대변인을 시켜 같은 내용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그야말로 여론몰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 협상 불과 1시간 전 기습적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전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국회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12시경 청와대에 회담 제안 거부를 공식 통보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청와대 회담마저 불발로 그치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3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야당 측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논란의 방송 규제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정보통신(ICT) 정책이 원활히 돌아가며 일자리창출 등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핵심과는 별개로 행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일자리창출 문제, 안보 불안 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 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계속돼온 여야간 정치적 기싸움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