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담뱃값 2500원→4500원 인상추진…김재원 발의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담배가격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로서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68%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7%의 22%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물가가 오른다 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담배가격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연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1조2000억원, 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2조원이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조5000억원을 확보한다"며 "14만 담배 소매점들의 유통마진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