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서민가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던 담뱃값 인상이 새 정부 들어 실현될지 주목된다.
진영 내정자는 6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담뱃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마련된 재원은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대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자 흡연율이 60%에서 51%로 급감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후 40%대로 답보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경제부처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선회해 주목받았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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