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한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인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통신 심의를 축소하고 규제 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함을 감안해 규제 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