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기준 상향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전남도 지속 건의… 고정직불금 10만 원 인상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 기준이 2013년산부터는 상향돼 1ha당 쌀 생산량은 2가마 증가, 고정직불금은 10만 원이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동 없이 ha당 쌀 생산량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 목표가격 17만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쌀 생산량은 63가마로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쌀 수입개방 등에 대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줄기차게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쌀 직불제 최초 시행 이후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도는 그동안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기준이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올해부터 직불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남도가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직불금은 지난 2012년산의 경우 1260억 원이었으나 2013년산은 1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