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朴당선인, 한숨 '휴'

새 정부 출범 2주 앞으로… 현안 산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출범 2주를 앞둔 박근혜 정부의 시간표가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다. 25일 열릴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주. 하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 일정이나 주요 인선 어느 쪽도 확실히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

여야는 당초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상 업무 이관 문제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비대화 논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직개편안 처리 일정이 늘어지면 17개 부처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3월까지 밀릴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아들 정우준(35) 검사가 허리 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면서 벼르고 있다. 정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당선인의 리더십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수 있다.

3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도 당선인을 잠 못이루게 하는 복병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공인받으면 새 정부의 외교 노선에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던 당선인의 구상도 현실과 부딪쳐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은 이미 뚜렷한 대북 정책 원칙을 밝힌 상태다. 그는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내내 냉각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끝나지 않은 복지공약 재원 마련 문제도 임기 내내 당선인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것만으로 부족한 복지 재원을 충당한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한다.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당선인이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당선인은 여전히 증세 없이 공약을 지키겠다며 복지 공약 수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어떤 '뾰족수'를 내놓을지 보는 눈이 많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