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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취임후 생계형 사범 특별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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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면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시점은 취임 나흘 뒤인 3·1절이나 취임 한달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특사의 대상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은 특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에 대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를 표한 바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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