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해결 좌담회서 “미래부 세종시 입지 당연”, 충남도의회 ‘해수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계획대로 세종시 설치가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과천청사에 두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충청권에선 세종시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을 뺀 행정부처들은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주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이상민(대전 유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위치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옹호론자들의 바람이고 일부 견해일 뿐”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는 이전계획과 변경고시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도 “현행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외교통상, 통일, 국방, 법무, 행정안전, 여성가족부등을 뺀 행정부처들은 세종시 이전부처로 정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이전문제에 대해 따로 논의나 법개정 조항상의 반영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과천청사로의 이전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반발까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설부처의 세종시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취지와 맞는 것이며 신설부처의 과천청사나 부산이전은 또 다른 행정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이전부처 논란은 또 다시 행정중심기능, 원안이 흔들릴 위기로 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선 세종시 정상건설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범충청권의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인수위 활동시기 및 정권초기에 ‘범충청권’ 차원의 민관정 공동대책 기구를 통한 전략적이고 상시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지역현안 관철과 이해조정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충남도의회에서도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설치주장이 펼쳐졌다.
김홍장(당진) 충남도의원은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 최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처신설이 확정된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설치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부 시·도와 언론에서 신설부처 이전이 특정지역으로 이야기되는 등 지역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설되는 부처를 충청권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유치경쟁이나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김 의원이 말한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설치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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